스쿨존1 티맵 스쿨존 우회 스쿨존 우회를 하는 이유?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.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데요, 이 법안을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었죠.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"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"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"특정법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"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. 민식이법으로 가중 처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죠, 민식이 법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통학시키시는 학부모들이나 학원 차량들일 것 같습니다. 운전.. 2020. 5. 28. 이전 1 다음
